(日,언론)< 한국의 황금알을 낳는 공공사업 >

 한국 경제워치~민영화의 허와 실【日,언론 2014年9月1日】韓国経済ウォッチ~減少する家計所得  [ 記事全文..원문,클릭 지금 한국에서는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에 대하여 논란이 활발해지고 있다.민영화가 반드시 경영의 효율만을 가져오는것은 아니고, 폐해도 있다는것을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다今、韓国では、医療や鉄道などの民営化をめぐって、議論が活発になっている。民営化が必ず経営の効率だけをもたらすのではなく、弊害もあることを今回はお話したい。 <황금 알을 낳는 공공사업>2012년 4월 갑자기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인상하려다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지하철 요금의 대폭인상에도 놀랐었지만 그것보다는 서울의 지하철은 국영 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었는데 운영 주체가 민간 회사임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이다. 회사 이름을 보면”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 회사”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 같은것 이지만, 평소에는 누구라도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할수 조차 없었던 것이다.  회사의 이름을 봤다고 해도 그 회사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것 이라고 생각 했을것이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을 “SOC(사회 간접자본)”또는 인프라 라고 부른다. 굳이 자본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것은 사회 간접자본은 직접적인 생산 수단은 아니지만 생산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본 중에서도 사회에서 누구나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자본 이므로 사용료가 비싸서 생산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 간접자본은 정부가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부의 규제 아래 두도록 하고있다. 이처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폐해가 매우크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자본을 특정 민간자본이 관리하게 되면 폭리를 탐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자본이 이러한”황금 알”을 낳는 사업에 흥미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이것은 누구나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요금이 오르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경쟁 없이도 돈을 벌수있는 공공사업에 민간기업이 참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의 인프라사업에 민영화는 “민간 자본의 활용”이라는 이름아래 민간기업에게 인프라 사업에 들어갈수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 사회기반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법 』에 규정된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이 투자를 하고법률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다.바꾸어 말하면, 공공성이 강한 사회기반 시설에 민간기업에게 참여할수있는 문을 연것이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약화이다. 건설 해야만 하는 시설은 많지만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는 돈이 없다. 그때문에 민간기업은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이다.그러나 한국의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될것이다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한 민간 투자가는 자신의 회사 지하철 9호선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연 15%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주들이 자신이 출자한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예는얼마든지 있을수 있지만. 그 이자율이 문제 인것이다. 더욱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민간기업이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한 금액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총사업비는 3조 2,545억원. 그중에 정부 보조금은 1조 3,018억원, 서울시의 보조금이 1조 4,362억원, 민간기업의 투자액은 5,165억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총 투자액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투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9호선의 운영권을 쥐고 있다. 이처럼 적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뿐 인데 민간기업이 경영권을 따내는 사례는 다른곳에도 있다. 게다가 민간기업은 사업 적자는 걱정 없다. 적자가 나면 『 최소 운영수익 보증 제도 』에 따라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이런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기반 시설에 민간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관계없이,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에 반하고 있다. 투자는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기업의 노력을 잃어버리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것을 알고 2006년도에 최소 운영보증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제도는 없어져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시설은 많이있다.특히 민간자본이 참가한 고속도로 건설에 지급된 보충금만도 엄청난 금액이다.2011년도까지 누적 보전금만으로도 1조 5,251억원,향후 발생할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은 6조 6,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왜냐하면 이 제도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항구, 부두시설, 지하철 터널 등 여러 방면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이 민간기업의 이윤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최소 운영수익 보증제도가 없어진 지금도 민영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의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KTX(고속 철도) 인천공항의 민영화 등 민간기업은 공공의 영역의 민영화에 정력을 쏟아 붓고있다.<민영화의 폐해, H 전력의 막대한 적자>H 전력의 2012년까지 최근 4년간의 누적 적자액은 8조원에 이른다. H 전력은 이러한 적자를 이유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H 전력의 적자구조를 이해 한다면 원인은 다른곳에 있다는것을 판명할수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H 전력의 적자는 전력의 민영화의 결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H 전력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H 전력은 직접 전력을 발전하지 않고 있다. H 전력은 전력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게 된다.전력의 구입처는 한국수력 원자력, H 전력 자회사, 그리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 등이다. 구입처로 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요금은 각각 다르지만 그 중에서 민간 발전소가 가장 비싸다.예를 들면 한국 수력원자력에서 1kWh당의 매입 가격은 52.56원이지만 민간 발전소에서는 1kWh당 169.85원에 매입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발전소는 한국의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민간발전소는 영업 이익률을 15%에서 30%를 올리고 있는 반면 H 전력은 원가 100원으로 전력을 구입해 88원에 팔고 있는 사업을 하고있다.민간 발전소의 경우는 좀 더 심해 170원으로 전력을 구입해 88원에 전력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은 이익을 올리는 반면H 전력은 누적 적자가 50조원에 이르는 결과가 되어 있다.이러한 사례로 현재, 한국에서는 철도, 의료 등의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격론을 벌이고 있다. …………………………………………………………………………………………………………………………… …본인은 절대로 일본인이 아니며 일본과도 전혀 관계없고… 단지, 대충 번역만 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