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이고 이렇게 하는게 정답같은데…

보험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은 수지상등. 즉, 보험료수입=보험금지출 이 이루어져야 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함. 근데 지금 공적연금이 죽네사네 하는건 결국 수지상등이 깨진다는건데 수지상등이 깨져서 그걸 맞추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다.(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거임.) 그럼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지. 왜 수지상등이 깨졌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공통적인 2가지 원인이 있다. 1. 납부되어서 형성된 기금을 가지고 높은 양반들이 사고를 쳐서 빵꾸났다. 2. 누군가가 자기가 낸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서 미래의 누군가는 못받는다. 위의 두가지 이유로 연금이 빵꾸났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거다. 다시말해,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없고 의견이 일치된다는거다. 그렇다면 답도 나와있다.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해답이다. 먼저 1번 높은 양반들이 사고쳐서 생긴 빵꾸…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다. 과거 어느 장관이 국민연금 가지고 원없이 돈을 써봤다고 말할정도라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IMF시절에 기금의 절반을 나라에서 급하다고 빼먹고는 여태 안갚고 있는거 알고는 있나?? 그리고 2번 누군가 자기가 낸걸 초과해서 받으므로 누군가는 못받는다. 이건 1번과 연결된 문제인데 처음 연금제도를 설계하면서 개인이 납부한 것에 대해 개인별로 계정이 있어서 개인이 납부한 돈 + 개인이 납부한 돈의 운용수익 = 연금지급 총액 위와 같은 등식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치하는 양반들이 돈이 들어오는건 당장이고, 그 들어온 돈에 대한 지급은 자기 임기 끝나고 수십년 후가 되니까 그냥 대책없이 선심성으로 너무 많이 주는걸로 한거다. 분명 말하는데 보험료수입은 부채다. 그 인간들이 연기금을 부채라는 의식 없이 어차피 연금지급으로 갚아야 하는건 내 임기가 아니니까… 하면서 막 퍼준거다. 그럼 너무 간단하네.. 자기가 낸것보다 말도 안되게 초과해서 받는 초기 가입자들… 그 사람들 몫을 빼야 하는거다. 뭐 노년에 어쩌냐고?? 노년에 힘들다지만 그게 지금 청년층에게 보험료나 세금 왕창 뜯어놓는게 해답은 아니다.(청년들은 그렇게 내고도 나중에 돈없다고 못받는다.)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아닌 계층간의 부의 이전이 되어야 하며, 만약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계층간 부의 이전을 못하겠다면?(분명 이거 가지고 빨갱이타령 하는놈들이 많을테니까…) 과도하게 받아가는 노년세대의 몫을 줄이는것보다 세대간 부의 이전을 하는 것이 더더욱 잘못이라는거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하후상박이라면서 홍보하는데… 이거 사실 간단하다. 1인당 연금액에 캡을 씌워서 그 한도를 못넘어가게 하는거다.(어차피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캡에 도달하지도 못하지만 고위공무원들은 죄다 걸려서 연금액이 크게 짤려나간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에서도 위의 국민연금에서 언급한 세대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신규 공무원들을 괴롭힐게 아니라 이미 은퇴한 기성세대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받고 있는걸 손대야 하는거다. 하지만 국회의원연금에서 보듯, 힘있는 고위직들이 그럴리는 없지… ======================================================================================= 결론 이런저런거 생각해보면 뭐가 올바른 방향의 개혁인지는 이미 정해져있다. 모두 그걸 안다. 하지만 그 올바른 방향으로 하자니 힘있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해줄리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 안나왔겠는가? 하지만 이런 의견으로 반박을 하면 “우리말 안듣고 우리가 하자는대로 개혁 동참 안하면 이기주의 매국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개혁세력입니다.” 라는 식으로 매도만 할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공적연금 폐지하는게 낫다. 그간 납부한 원리금 다 돌려주고 폐지하는거다. 대신 노후 연금같은건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해라. 기초연금이네 효도정당이네 헛소리 하지 말고… 연기금을 못믿어서 폐지해놓고 자기가 자제력 없어서 그 절감되는 보험료만큼도 저축을 못한다면 그건 그냥 개인탓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그냥 폐지해라.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시다. 공무원가족인 내가 공무원 못잡아먹어 안달하는 댓글들 보고 짜증나서 그럴거면 차라리 공무원연금 없애고 국민연금이랑 통합하고 그 대신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그 보험료 차액만큼 월급으로 주는게 낫다고 하니까 공무원연금이 뭐 대단한 기득권인 양, “정말 그거 포기 가능하겠는가? 헛소리다.” 라는 반응들이 있더라… 진심 그냥 공무원연금 없애고 국민연금에 합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료 내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금 받게끔 해라. 그리고 공무원연금 보험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차액만큼 월급에서 더이상 떼지 말고 그냥 줘라… 공무원들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들 한다. 이쯤되면 이게 가장 좋은 합의점 아니냐?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점. 국민연금도 시밤 자기가 낸만큼만 받게 해서 낸것보다 못받는 피해자 안생기게 하고 그게 안되겠으면 차라리 폐지하고 공무원들도 괜히 이상한 오해받으면서 억울하게 욕먹느니 국민연금이랑 합쳐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