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닫힌 지갑 …… 모든 부동산 규제 풀어라

꽉 닫힌 지갑…소비 성향 역대 최저선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14-11-21 20:25 최종수정 2014-11-21 22:15
한겨레] 3분기 72.6%로 사상 세번째 낮아

가계소득·지출↑…흑자 최고수준

기초연금 덕에 분배지표는 개선

3분기(7~9월) 가계 소득과 지출이 전분기에 견줘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가계의 소비 심리를 가늠하는 소비성향이 역대 최저 수준에 맴도는 등 가계의 닫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영향으로 분배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 동향’을 보면, 3분기 동안 월평균 가계소득은 438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3.3%)이 커졌고,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이전소득(4.9%)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월평균 가계지출도 34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늘어났다. 교통비를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3.3% 늘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사회보험료와 연금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도 3.7% 증가했다. 다만 비소비지출 항목 중 하나인 이자비용은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등의 영향으로 3.8% 줄었다.

이같은 3분기 소득과 지출 증가율은 2분기보다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높다. 기획재정부는 “3분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가계소득 증대 → 소비지출 확대라는 선순환 흐름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계의 소득·지출 회복세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전히 1분기에 견줘선 소득 증가율은 2.0%포인트, 지출 증가율은 1.1% 낮다. 특히 평균소비성향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흑자액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은 72.6%로 전분기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지난 3분기보다 낮은 평균소비성향을 보인 기간은 2012년 4분기와 2013년 3분기 두 차례밖에 없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도 전년 동기보다 1.6% 늘어난 97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성향이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가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SI)도 8~9월(107) 정체를 보인 뒤 10월(105)에 하락했다.

한편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영향으로 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별로 3분기 소득 증가율을 따져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은 8.1%로 전계층의 소득증가율(3.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나머지 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2.2%∼3.8%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3분기 중 4.73배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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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 거슨
 
노무현 끄나풀 덜의 DTI 규제 옹고집 과
 
이명박 끄나풀 덜 의 고환율 정책 지속 의 결과물이다…….
 
 
박근헤 정부는 즉시 DTI 규제 페지 하고……..환율에 개입 허지 말구 시장에 맡겨라
 
글구 DTI 주역덜은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글구 이번 지방선거에서 DTI 규제를 만든
노무현 추종 세력에 대한 심판을 표 로서 해야 한다
 
 
DTI 풀고 환율 하락 시키면
한국 경제 와 부동산 시장은 자동으로 살아나게 되어 잇다
 
 
박근헤 정부 경제팀이여 쉽게 가자 ………..어렵게 가지 말구 …
 
 
어여 DTI 풀어라… 솔직해 지자
 
 
 

 
환율 하락은 부동산 상승 의 전조 거등요
 
경제관련 서적들 읽어 보세여……….

 
외국인덜이 환율하락으로 슬슬 한국 시장을 떠나고
 
 
부동산 시장은 내수가 살면서 살아나는 것이져…………..

 
환율이 800 까지만 하락하면..
 
국민소득 3만 5천불..소득 대비 아파트 저평가… 아파트 폭등합니다…..

 
결국, 내수 붕괴는 엠비정부 고환율 정책때문

 
MB 되고 고환율 정책하고 체감 경기가 확 달라졌어…………

대기업덜 만 배때기 불린 거지
 
 
대기업덜 사내 유보허구 투자는 안 허구눈치만 살피고

외국 비밀게좌로 빼돌리고 허니
 
 
 
국내에 돈이 돌게냐 이 말이다…………

박근헤 정부는 바로 이점을 바로 잡아야 헌다

수출입 주요국 통화보면 폭등을 했어요
 
 
 
최저 임금도 있듯이 고환율 정책으로 최저가도 오를수밖에 읍써요

 
지금 울나라 갱제 상황을 보니
 
 
최저가는 점점 오르는 추세인데 마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못하고
 
 
되려 내 살 깍아 먹으며 버티고 있다는 소리에요

 
 
엠비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부동산 퐁낙과

내수경기가 붕괴를 하고 있네여 …………
 
 
대기업 몇개 살리자고 초가삼간 쑥대밭 만들어 버렸네여 ㅋㅋ

 
일부는 금리 때문이라고 하는디 거진 제로 금리나 마찬가지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울나라 물가가 더욱 올랐다 그렇다면 금리 때문이 아니다

 
일부는 수요 공급때문이라고 하는디 물론 내수 농수산물은

 
환율의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리로 가격이 정해지지만

기름을 비롯해 모든 수입품은 환율 적용을 받기때문에
다른나라에 비해 따따블로 물가가 오르는 것이여..

뭔노메 수요 공급때문에 물가가 오르나? 졸라 어처구니 읍네

아직 물가 오를려면 한참 멀었다. 지금도 못올리게 기업들 압박하는거봐라

박근헤 정부는 조롱하는 소리 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모든 규제를 풀어

백성덜 살림살이를 형통케 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주택 시장 놀라운 경험 할 것

한국에서 환율 과 주택 가격은은행 주가를 결정 짓는 결정적인 변수 일 것이다

환율이 지금 같이 달러당 1000 원이 지속 되면한국 경제 와 은행은 유동성이 넘쳐 난다

환율 하락은 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높히는 효과를 가져 오기에
한국 의 은행 주식은 매력적인 투자 경험을 맛 보게 할 것이다

한국 의 주택경기는 버블 부담이 없습니다
환율 의 지속적인 하락은한국 의 가계신용 부실화를 걱정 할 우려가 사라진 것이다

환율 의 하락 과 엔달러 의 유입은
자산 가치 상승 의 높은 기대치를 따라 갈 것이다

2014년은 한국에서 수년간 경험 하지 못한
풍부한 유동성 의 여유를 만끽 할 것이다

블룸버그, 바이앤드류 소식 입니다………………….

미국이 다시한번 경고했네요환율 조작하지 말라고5 년 내내 환율을 조작시켜

대한민국 의 부를 삼성, 현대를 위시한 대기업에게 몰아 주고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은 돈이 돌지 않아 빚내서 생활하는데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러겠죠어려운 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댈 것은 수출뿐이라고…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죠? 차라리 imf 때가 나았어요
서민들은 기업들이 부채비율 때문에 고생이 심했지만요

그리고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었죠 근데 지금 이 꼴은 뭔가요?

수출은 유례없는 호황이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 건 정부에서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고환율 정책 폐기하고 환율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풀리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패착 3 가지
–고환율 조작
–부동산으로 의 자금 유입 차단 ( DTI 적용)
–반시장적인 보금 자리 정책 고수

데모를 해서라도 위 세가지는 즉각 폐지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율 하락은 하늘에서 부동산 시장에 축복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좋은 징조이자 좋은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엠비정부 의 고환율 정책 의 최대 희생양 이엇던
중산층 과 서민들을 하늘에서 도와 주시는 겁니다………….

고환율정책으로 대기업 과 대기업 사원덜은 그동안 배때기 불럿지만

사회를 위해 기업이윤 의 사회 환원을 전혀 하지않고

자기덜 욕심 채우기에 만 급급한 데 대한 하늘 의 응징입니다

환율의 심각성……………환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즉 원화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나같이 월급이나 받고 임대수입을 내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셈이지만 수출을 하는 기업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완제품을 수출하면 모두 달라로 결제된다.
환율이 1% 빠지면 총 매출대금을 1% 적게 받는다는 뜻인데

매출에서 얻는 영업이익이 10%라 하면 1%의 환율 하락으로 10%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10%의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특히 조선업의 경우 선박을 인도한 후에 받을 돈이 상당히 많다.
환율이 떨어지는 만큼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아무 대책이 없이 말이다.반대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가만히 앉아 돈을 벌게된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품 가격을 낮출 여지로 경쟁력이라도 올라갈 것이다.

환율의 하락이 추세적이라면 환율의 하락으로 덕을 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투자한 기업과 환율의 관계를 살펴보자.
환율이 하루이틀 빠지고 말일이 아닌거 같으니 말이다

최근 미국,유럽,일본,중국등에서 자국 환율을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미국은 경제를 살리기위해서
양적완화 일환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때까지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겠다고 합니다

유럽은 유럽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이 자국통화와 수출을 방어하기 위해
위안화를 찍어내고 있으며일본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때에 환율과 부동산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1)한국은행 통계자료

3)민간 경제연구소

4)환율에 관련된 책

환율과 부동산산과의 상관관계등위와 같은 경로로 접해보시면
환율이 하락할 때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을알 수 있고요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중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것 같으니

자금력이 있으신분들은 인플레이션 헷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향후 많이 찾는곳으로 지역을 좁혀야 하겠지요~~~~

영등포,청량리,왕십리,성북역, 서울역등 부도심 성격의 대형 역세권,

판교-광교-동탄 등 경부 라인 신도시,

세종-오송-오창-청주 라인,등 개발 호재 지역 주목 하세요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적극 활용하심이……………..

원화의 가치 상승은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1. 미국에서 양적완화로 한달에 50억불 이상을 풀고 있기 떄문에 미화의 가치 하락되고 있고
2. 세계에서 그나마 경제 상황이 제일 나은 편에 속하는것이 우리 나라이고
3. 이자율 2.5% 이상인 나라가 몇 없고
4. 신용등급/외환 보유고의 상승등..

원화 가치 상승은 여러 상황에 맞춰 제 자리를 찾아 가는것뿐입니다.
1000원대이하로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도 원인이지만 더크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쪽은

최근에는 위안화 호주 달러보다는 일본 엔화의 약세가 문제입니다….

역외시장이나 크로스환율에서도 엔화 약세에 직접 영향을 받아

엔화 매도후 원화로 자금이 몰리는이유도
달러 급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900원 아래로 떨어져야 국민이 산다..

환율 어거지로 올려 수출 늘려봤자
대기업 몇개만 살고 나머지 내수, 중소기업, 자영업자 줄초상이다…

환율 빨리 떨어져야 내수가 살고 국민이 산다…………………….

원달러 환율이 201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원화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은 삼성전자,현대차 등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철광석·원유 등 원재료 수입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 물가 진정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 100원 떨어지면
삼성전자 영업익 3조 증발환율 연일 하락세…수출기업 울고, 내수기업은 표정관리…………..

노무현이 DTI, 이명박이 고환율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죽여 놓으니

나라 경제가 죽어 군대 가는 것도 삼수,사수를 해야 한다니 이게 웬일 이당가

박근혜 정부는 신속히 모든 부동산 규제 풀어 나라 경제 살려라
박대통령은 국회는 해산하고 새로이 채워라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광교는 5억,동탄은 4억 ,오산은 3억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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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2014년 말까지 잠재력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재는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같이, 개인·기업의 빚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기가 지금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가 미국의 금융위기든,
한국의 외환위기든 어떤 형태의 위기가 된다고는 가정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의 구조가 그 이유라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채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상위 0~40%)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과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은 사회적 부담이 다르다며

저소득층(하위 0~40% 계층)이 진 빚의 규모는 전 국가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중수 가계부채 위기, 한국서 발생 확률 낮다내년말 성장세 잠재수준 회복…금리 인상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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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가 주범이야

언제나 (royalpeng****) 13.11.22 10:49

DTI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 시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파열음은 DTI제도의 시행 결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이후 국민을 구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탕감 시켰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집권하고 이를 적당히 통제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오를대로 다 오른 뒤에 수도권에만 DTI를 시행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필요없는 정책을 한것이죠.

부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 후반기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2011년을 정점으로 보합상태입니다.

2년동안 40%정도 올랐는데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서울및 수도권은 단기간 급등이었기에
오히려 더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노무현 정부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DTI를 고집하는 이유는 혹시 집값이 뛸까하는 밴댕이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DTI는 수도권 외곽지역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30평대가 10억에서 20억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DTI입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지요.

수요 억제는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과천 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가격하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권 변두리까지 이어집니다. 입지경쟁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일년이면 몇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다 아는 뻔한 이유때문인데요.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지요.

그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관리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지요.

아파트가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DTI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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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정책은 독이다

수출 기업들을 위한 특정 환율에 대한 집착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정부는 특정 수준의 환율 유지가 아니라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61.10원이다.
이는 산업별 수출 마진 확보 환율이라는 1067~1104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면 환율 정책 당사자인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출 기업들을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까.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아 보인다.
먼저 그간의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자.

2008년 2월 930원이던 환율은 MB(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및 내수 침체로 서민층과 자영업자는 어려워지고
현대 및 삼성 등 대기업은 수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확대돼
한국 경제의 재벌에 대한 의존도 및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계속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는 게
국가 경제에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환율 정책의 목적과 당위성은 일단 수출 기업들을 살려
고용 증대, 고용 효과,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력 증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고환율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등의 고용과 소비력의 증대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

이미 전체 자동차 산업의 고용 인구가 전체 고용 인구의 7.3%를 넘어서고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89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용 창출과 소비력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자 산업 역시 가장 큰돈을 벌어들였던 모바일 제품들의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옮겨 가는 상황에서
삼성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미 있는 고용 증대는 어려워 보인다.

그간 고환율에 상대적 피해를 본 서비스·여행·철강·화학·정유 등의 다른 산업들도
우호적인 환율 환경의 혜택을 받아
전기·전자, 자동차 이외의 여타 산업에서 새로운 고용과 소비력 증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10대 그룹이 쌓아 놓은 유보금이 477조 원에 달하고
그간의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의 피해자가
서민층과 자영업자였다는 점에서 사회 경제적인 정당성도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고환율의 유지는 가능한 것일까.
이 역시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 낸 새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더라도 그 규모를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것이지,
달러를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거둬 가겠다는 게 아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가 다른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난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앞으로도 일본의 돈 풀기는 오랫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 고환율 정책의 효율성·정당성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특정 환율 수준 유지를 위한 인위적인 노력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정부는 경상수지, 통화량 등 펀더멘털적인 요소들을 시장에 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자본시장의 투기적 속성에 따른 급격한 변동성을 통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정지홍 리스크헷지테크놀러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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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서도 ′高환율정책′ 시각 변화 확산일부 금통위원 ′낙수효과′ 회의론 제기
2014-06-20 15:43뉴스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수출 대기업 위주 고환율정책의 변화를 시사한 가운데,
 
외환당국의 한 축인 한국은행에서도
고환율에 대한 시각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이에선
원화절상에 대해 예전과 같은 당국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과거에는 원화절상에 대해
당국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원화절상이 어쩔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어 적정환율을 어떻게 봐야할지는 모르겠지만
낙수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낙수효과(대기업,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산업을 통해 후발 또는 낙후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대기업 중심의 고환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 발언 이전부터 원화강세와 관련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환율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금융협의회 등에서도 은행장들이
최근 원화강세로 수출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달 후 6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의 답변은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그는 “환율 쏠림현상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환율 변동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환율이야말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 변화에 대해
시장에선 고환율에 강하게 개입했던 과거와는 달리
외환당국이 원화절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확실히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며
 
“트레이더들 사이에 외환당국이 하락을 용인할 것이라는 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
 
 
당국의 강력한 (달러매수)개입 보다는 구두 개입이나
장 중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정도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이 환율 하락을 용인한다고 해서 (환율이) 한꺼번에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당국 개입이 없어도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도 “대기업 수출기업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제 수출이 증가했다 해도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창출이 이뤄지진 않는다”며
 
 
“당국도 전처럼 억지로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견인하겠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환율 레벨 자체가 저점에 다다른 상태기 때문에
 
환율 하락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조절은 이뤄질 듯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터뷰 자리에서
 
“지금껏 우리나라는 수출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경제 성장이 6∼7%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환율(정책)은 국민 행복이 같이 가야 하고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 가서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