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로 월세시대 조장하는 속내와 문제점!

최장 8년을 거주 할 수 있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올 한해 14,000 가구가  공급되었으며  2016년  5만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부족하자,  농산물 생산과 관련시설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규제 완화하면서까지  뉴스테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용으로  한계에 내몰리는 서민 대상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화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산층 대상의 뉴스테이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로 심화되는 소비절벽을 전세보증금로 해소하고자 하는  불순하고 무책임한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간의 주택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저금리의 여파로 시작된  월세전환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전세시대을 허물며  지금도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월세전환 과정에서  불황의 직격탄을  선두에서 맞은 서민들은 기본적 생활자금 충당이 어려워지며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깨서 부족한 생활자금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테이는  소비진작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전세를 선호하는  중산층의 보증금을  소비시장으로  조속히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로 구시대의 정비사업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문제점만을 양산하며  더이상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재건축과 뉴타운과 같은 광역적 재개발 사업이  그 수명이 다하고,  해외수주마저  어려워져  파산직전에 처해가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의 방향이 뒤틀린 뉴스테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한 신당동의 24평형(전용18평)의  임대가격이  보증금 1억 월 100만원,  그리고  대림동 21평형(전용14평)의 임대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 월 110만원으로  주변시세에 비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아파트라고는 하나  기존 아파트도 월세 매물은 대부분 수리가 되어있다는 점과, 주변환경은 오히려 기존아파트 단지가 우수하여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뉴스테이의 월세가격은 다가오는 월세시대를 맞아  해당지역의 월세시세의 최저가격의 기준선이 되어  월세가격 하락을 막고 순차적으로 공급시마다  오히려 월세가격 상승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월세전환 과정에서는 월세가격이 다소  안정되겠지만  상당수준 월세전환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때 뉴스테이는 월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어 세입자를 옥죄어 오고,  월세전환 후 남은 보증금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대다수는  빈주머니에 매달 월세를 걱정하는 처지가  될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극심한 경기불황과 금리인상, 그리고 원금상환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중산층 대상의 임대주택 보다는 서민대상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화급한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주택시장은 벌써부터 미분양과  거래절단으로  북풍한설보다 매서운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만  대책을 쏟아내어  모든것이 뒤엉킨 주택시장은  주택소유자나 전세입자 상당수가 멀지 않은 장래에 매물을 토해내며 월세시장으로  몰려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 임대정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서민이 감당 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쏟아지는 물량을 활용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우선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