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편 2018

 부동산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지 대충은 감을 잡고 있으셔야겠죠?

 2018년도 3월달에 신DTI가 시작이 되었고,
 제1금융권에서 DSR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어요.

 신 DTI는 기존에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 대출분을 소급적용해서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죠. 

 DSR은 150% 범위에서 제 1금융권에서 
 시작하여 정부에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DSR 150%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있는 모든 금융채무(할부,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등등)을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매월 소득의 15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월 소득 200만원인 사람은 총원리금상환액
 한도 300만원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을 경우 거치기간이 없이 무조건
 원리금 상환이라는 건 아실거고, 기존의 대출도
 내년쯤이면 모두 원리금 상환으로 바뀐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2018년도 4월달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확정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거래가
 급감하게 된 것이고, 양도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각종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확정으로
 사실상 서울조차 거래단절 상황이랍니다. 

 2018년도 5월달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가 시행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5월달 이전에 재빨리 재건축 시행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
 려다가 도급제를 선택하여 건설사의 ‘봉’ 이
 되는 것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2018년도 6월달에는 보유세 개편안이 현실화
 되고, 국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버티기 하면,
 다음 정권에서 다시 부동산의 단물을 빨리라고
 버텨보자던 사람들. 보유세 쳐맞고 뒤지는 일만
 남았겠군요. 

 또한 이 쯤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2018년도 7월달에는 3월에 시행되었던
 DSR이 실제로 시행되고, 제 2 금융권까지
 퍼집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7월달 이전에 제 2금융권에서 
 받아야만 할 겁니다. 물론, 제2금융권에서는
 신 DTI와 시행될 DSR을 고려하여 대출액을
 산정해 주겠지만요. 

 2018년도 8월달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가이드 라인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설명 
 하면 개인사업자들 더 이상 대출 받기 힘들어
 집니다. 특히, 숙박업들. 많은 한계 개인 사업자
 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2018년도 10월달에는 150%로 적용되었던
 DSR이 80%로 일괄적용되어 시행이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도 받기 힘들어 집니다. 

 저것을 다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집값을 살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고, 이들은 지금의 집값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멍청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값아야 할 원리금은 늘어가는데, 집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 무엇을 뜻하는 지는
 멍청이가 아니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아울러 2018년도 12월달 쯤에는 대출
 이자가 최대 7% 까지 올라갈 겁니다.
 대략 5.0~7.0%의 대출이자가 될 겁니다.
 
 재산세도 많이 내야하고, 이자도 겁나게
 내야하고…… 그렇게 경고해도, 근거없는
 낙관론의 희희낙락 하신 분들…..
 지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당분간은 현금이 왕이 될겁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