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께선 부자급식 심판해 나라를 구하시라!

  서울시민께선 ‘부자급식’ 심판해 나라를 구하시라!
  민주당과 전교조는 ‘부자 무상급식(전면무상급식)’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 무상급식(단계별 무상급식)’을 각각 주장한다. 최근 민주당은 ‘거짓말의 달인’답게 자신들이 단계별이라며 꼬랑지를 내렸다.집권여당 한나라당이 국익에 反하는 ‘부자 무상급식’ 저지에 미온적인 것은 옳지 못하다!황우여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서울시의 전면무상급식(부자급식=세금폭탄급식=저질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당 차원의 문제라며 외면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적극 나서겠다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게 사실이다. 당내 일각에선 주민투표 철회, 무상급식 찬성입장을 밝히며 발목을 잡으려는 기류가 아직도 분명히 있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결행이 내년 총선, 대선 가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익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다. 중앙당에서 주민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옳다. 복지 포퓰리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하는 공통의 과제다. 이 도전을 관리하는 역량에 따라 선진국, 흔들리는 나라, 후진국으로 나뉘게 된다. 결국 국민의 식견, 특히 민주당과 같은 포퓰리스트의 선동을 이겨내는 국민의 식견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길을 걸으며 곤란을 겪을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의 처지로 전락해 몰락할지가 결정된다. 서울시민께선 현명한 선택으로 만연된 복지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때다.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사회가 시작된다. 어느날 갑자기 다가와 민족웅비를 견인한다며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할 자유통일 사안도 있다. 이런 판국에 친북좌파 민주당같은 친북괴-포퓰리스트들이 공짜밥을 준다는 거짓말로 대중의 선택을 오도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나라 앞날을 걱정하면서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이 이루어져야지,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영향받아 포퓰리즘 대결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모쪼록 유권자들께서 민주당같은 포퓰리스트에게 속지 않는 게 나라 구하는 것임을 아셔야 할 때다. 이미 지구촌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다방면으로 각축하는 거대한 경쟁의 장으로 변하였고, 우리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한국 사회의 주류인 자유세력께서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도 그 원칙과 가치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2년에 치를 총선과 대선이 표(票)퓰리즘과의 한판 승부를 통해 이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부자급식(전면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서울시 권역의 전면무상급식(부자급식=세금급식=저질급식)의 향방만 좌우하는 게 아니다. 여야가 재원 대책을 고민하는 법도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선심공약의 물결이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더 거세질 수도 있고 급격히 퇴조할 수도 있다. 나라를 살려 선진국으로 갈려면 선심공약 남발을 막는 게 급선무임은 상식이다.  50-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 그룹에 속했다가 급속한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쳐 기적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오른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웅비할 수 있을건지를 결정하는 이번 주민투표에 서울시민께선 모두 동참해 주셔야 한다. 내년 선거 영향만 저울질하느라 부자급식을 막고자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권놀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모리꾼들의 선전선동에 다름 아니다. 진정성없는 정치모리배들의 간교한 선동은 정의앞에 박살나게 돼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주민투표에 임해야 옳다. 무한 복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복지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에 안길 주름살을 모른 체할 방법도 없다. 민주당과 전교조가 투표 자체를 원인무효로 만들기 위해 트집잡기에 열중하는 것은 스스로 ‘부자급식’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민투표가 발의된 만큼 심판을 받는 게 옳다. 민주당과 전교조가 서울 초·중학생에게 ‘부자급식(전면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에 응해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온당한 태도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력하여 親북괴 민주당과 從북괴 전교조의 방해를 뚫고 주민투표를 성사시켜라! 서울시민께서는 나라 망치는 복지 포퓰리즘의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옳으시겠다. 민주당은 ‘부자 무상급식(전면 무상급식)’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 무상급식(단계별 무상급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민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나라를 구하실 때이다.  2011. 7. 17자유세력 분열하면 2012년 南에 김정일 독재정권 선다!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