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책 장애인 노인 시설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보며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린이의 특성상 피해을 당해도
표현력이 부족하고,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부모한테 알려봐야 더 혼날것을 두려워 하여
피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반복 된다.

문제는 이런 약자들이 생활하는 곳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정신병원, 요양원, 일반학교등에서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다.

정부는
관련자 처벌및 이후 관련시설 근무 못하도록 강화
관련시설 폐쇄 허가취소
cctv설치 의무화
관련자 처우개선및 임용및 인성교육등 교육강화
등 각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장애인,노인시설,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등에
어린이집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각종 폭행과 불이익을 당하지만, 계속 같은 시설을 이용할수 밖에 없어
신고하기 어렵고
감시와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 시설은
언론에서 수없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대책이 없다.
개줄에 묶여 생활하고 개밥을 먹고 지내고, 굶기고 폭행해도,
일부러 무릅을 밟아 부러뜨러 장애을 더 만들기도 한단다
지속적인 폭행과 문신, 방치와 강제노역등에 동원되고
각종 수급비와 후원금으 착복해도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양노원등 노인 시설도 마찬가지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만 연약한 노인들이 갈곳도 없어
그져 죽을때까지 감수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학교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급에서
장애인간 폭행 일반학생 폭행 교사에 의한 각종 비행이
잇따르지만 이들의 표현력이 어렵고, 제대로 진술도 하지 못하고
횔성수설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많이 발생한다.
가해자는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이럴때 cctv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이들 시설도
어린이집 폭행사건에서 비롯된
각종 대책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교사를 한 교수도
한국의 수제인 의사 검사 판사도 범죄를 저지른다.

관련자들 인성교육 만으로는 범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역부족이다.

약자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cctv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강자를 위한 인권보호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상 더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만 너무 언론과 정부 정치권에서 야단이다.
사회곳곳에 이런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다른곳에서 일터지면 또 땜질식으로 처방할 것인가.

이번 어린이집 대책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등 약자를 보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