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상황

 
 주말입니다.
 한국은 시름시름 앓던 병이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는 군요.
 이번 주 뉴스 중에서 반기문 un사무 총장이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나오겠다는 뉴스를 언뜻 보았네요.
 그런데, 반기문이라는 사람은 un사무총장을 했을 뿐이지, 도대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게 없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un사무총장을 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대통령감이라고 소개하지만, 그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저도,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 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2개 정도는 알고 있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김대중 감시 했던 일 한 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주도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한미fta를 끌어갔던 사람 중 한 명 이라는 거.
 
 그의 un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평가는 다음과 같더군요.
 
 “말을 못하고, 절차에만 집중하고, 지나치게 의전에만 집착하며, 업무 능력과 위기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 이코노미스트(영국 경제 잡지)
 
 “너무도 무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아다”
 – 미국 뉴욕타임스
 
 “그는 서구 열강의 이해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해야 할 일은 나두고, 생색나는 곳만 돌아다닌다.”
 – 유엔 내부 평가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말도 못하고, 절차에만 집중하고, 의전에만 집착하며, 생색나는 곳만 돌아디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업무 능력과 위기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무능한 ‘친미’ 한국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외부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대체로 할 말 하는 서구 유럽 언론의 성격상 아마도 저들의 평가가 대체로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지지가 높다니(?) 잘 이해가 가질 않군요. 뭐 저도 한국인이지만, 솔직히 한국인들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평가를 보니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전 대통령이었던 분이죠? 반기문이 un사무총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임이사국들이 반대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무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무능하고 무난한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해운 업계 중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부채가 2조대로 추정되더군요. 근데, 후속으로 터진 조선소는 거의 50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더군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화끈하게 오르던 BDI 지수를 보고 그만 눈이 멀어서, 비싼 용선료를 지불하는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저 꼬라지가 났죠. 예전에 대한해운이라는 회사도 저 짓하다가 부도처리 났는데, 참 보고 배우고 적용하는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영진들이 말이죠. 술 먹고, 아부떨고, 로비하는 건 아마 세계 최강으로 잘 할 듯 싶어요.
 
 해운이야 딸린 식구가 별로 없고, 한진해운, 현대상선 무너져도 지금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중형 선사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 물류 산업이 망가지진 않을 겁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가지고 있던 포션을 다른 해운사들이 나눠가질 테니까 말이죠. 국내의 중소형 선사를 모두 합하면 약 100여개 가량의 회사들이 있답니다. 2개의 회사가 무너진다고 해서 해운업계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아마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과 언론 정부 고위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 사람들의 한 통속으로 보이네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국민 세금으로 빨리 살려달란 말이야.” 라고 말이죠. 저런 회사들은 부도 처리해서 용선계약 무효화 시키고, 저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선박과 영업분야는 그 뒤에서 열심히 흑자를 보며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용선계약료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고, 회사는 정상화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테니까요.
 
 이제 조선소 문제가 불거졌죠? 50조 규모의 여신이 걸려 있는 이 조선소는 잘못 건드리면 파국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 금융 규제는 날이 가면 갈 수록 강력해지는데, 조선소 문제로 우리나라 주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잠식이 일어날 경우, 그 후폭풍이 엄한 다른 산업들까지 박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조선소는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조선산업을 빼앗아 왔듯이, 중국도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을 빼앗아 갈거라는 예상을 반드시 해야했고, 전통적인 선박 분야를 뺏긴다는 가정하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에코쉽, 다이나믹포지셔닝 쉽 같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어야만 했죠.
 
 지금은 아무리 조선소에 국민세금을 투자한다고 해도, 저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석유값은 언젠가 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석유 증산을 위해서, 해양플랜트나 FPSO, 드릴쉽, 에코탱커쉽 같은 배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 때가 한국 조선소가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그 때를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아프겠지만 말이죠. 특히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치운 경영진들. 이런 경영진들이 버티고 있으면, 조선업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게 낫습니다. 경영진들부터 제대로 된 사람들로 채워넣는 구조조정부터 하는 게 순서겠죠. 학연, 지연, 혈연이 모든 것을 압도한 한국 사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말이죠.
 
 국제 사회에서 경쟁하는 산업에서 자기 입맛에 맛는 다고, 자기 말 잘 듣는다고 그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올리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죠. 한국 내에서 경쟁이라면 그렇게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다 버리고 오로지 능력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중요한 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무한정으로 배달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주식회사의 수장이 3대 째 연임하는 것을 본 적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권력을 3대째 세습한다고 욕을 하지만, 사실 세계 경제사적으로 주식회사가 3대째 회장을 연임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랍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한다고 하죠. 북한은 김씨 왕조이듯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도 자본가 왕조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경영진으로 올리는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물론으로 무장한 중국과의 경쟁도 게임이 될 수가 없죠. 말이 틀릴 뿐이지 서구의 합리주의나 중국의 공산주의 유물론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 지금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지금의 이 막막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는……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말이죠. 아부나 잘하는 무능한 인간들이 윗자리에 앉으면 앉을 수록 한국은 더 깊게 깊게 가라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조선소 문 닫으면, 철강회사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조선소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경우, 지역 사회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 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여파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될 겁니다. 이걸 바로 잡을 대안이 있을까요?
 
 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 지금의 한국 경제는 더 경색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언제 자신도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 전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사업이 힘드니 사업을 접게 되면, 또 다시 실직자가 대량으로 늘어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대안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조선소를 구조조정 안하게 되면, 이제 금융권까지 위험해지게 되고, 이리 되면 손 써볼 틈도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벼랑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낙관을 하는 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많아서 유럽처럼 자국내 산업이 별로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아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어글리한 국민성으로 혐오 국가까지 된 마당에, 기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삼성, 삼성, 삼성……하지만 삼성은 삼성중공업을 포기할 겁니다. 답이 안나오거든요. 반도체와 휴대폰 산업도 버릴 겁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면 버리는 게 맞거든요. 이미 중국은 거대한 자본으로 수많은 특허회사들을 사 들였습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진출 못하는 것이 특허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상황으로 치닫을 겁니다. 벌써 중국의 모 회사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시작했죠. 공격하는 쪽이 사실 유리한 겁니다. 수많은 상황을 검토해서 공격을 시작했으니까요. 가격 경쟁력도 안되고, 아이폰처럼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마저 밀리면 삼성은 삼성전자를 땡처리할지도 모릅니다. 어짜피 지금 총수의 역량이라는 것이 그저 자기 자신만 잘 사면 그만인가봅네 하는 식이니까요. 삼성전자 팔아서 골치거리를 남기지 않는 게 더 자신에게 편할 거니까요.
 
 더군다나 해외에서 잘 팔리지도 않는 탈리스만….르노삼성의 sm6 여파로 현기의 쏘나타와 k5가 직격탄을 맞았고, 곧 이어 나오는 쉐보레의 말리부 신형은 이미 압도적인 성능에 대해서 입소문을 타고 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쉐보레는 가격까지 다운그레이드 시켰죠. 게임이 안되는 상황이겠죠. 분명 현기에서도 낮은 가격에 더 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야기네요. 국내에서 80% 영업이익을 남기는 현기자동차들! 국내에서 밀리면, 우리나라 대표자동차 회사인 현기도 휘청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피같은 국민 세금 투자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에게 호흡기를 꼽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된다면, 한국은 정말로 개판이 될 겁니다. 뇌사 상태를 정상 상태로 돌릴만한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셈이죠. 사회 구조, 교육 구조, 노동 구조 등등 거의 모든 걸 다 구조조정 해야만 빠져나갈 돌파구라도 생기는 겁니다.
 
 이민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그거 아세요?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서 기득권을 잡았는지? 유학파들입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득권이 되었죠. 전쟁중에 도망간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었어요. 한국은 98년 imf? 와는 쨉도 안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60년 밑으로 내려가서 6.25 전쟁 직후와 비교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이민을 가서 거기서 잘 배우고, 잘 정착해서 살다가, 기회가 났을 때 한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나만 한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지만, 한국인 근성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어디를 가도, 누구와 이야기 해도, 처음 묻는 게 어디 출신이야? 어디 대학교 나왔어? 고향이 어디야?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로 자기 편인지, 남인지 판단해버리는 걸요. 내 편이 아니면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한국인들…..뭐, 복골복이죠.
 
 대한민국 5000만명중 1000만명이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나빠지는 경제로 극한 상황까지 몰리면, 1000만명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칼침을 놓고, 보복운전을 하고, 몽둥이로 뚜들겨 패는 일이 상시로 일어날겁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5명 중 1명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도 정신병 중에 하나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중에 1/5이 정신병에 걸린 셈이죠. 참 미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정신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도 대단한 겁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행동할 때이죠.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들을 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