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현재 몸담은 업종 경기가 좋진 않군요. 작년 이맘때는 눈코뜰새 없이 바빴었는데, 근래는 여유가 생깁니다. 좋은게 아닌데, 대세인지라 혼자 열심히 한다고 상황이 반전될 리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간만에 아골질이나 다시 할까… 싶습니다. – 빚으로 부양된 사회몇년 전 금융 위기는 지나친 신용과 확신으로서 빚으로 부양된 사회의 거품이 터진 것이라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거품이 급속히 가라앉으면, 대공황까지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에, 정부의 대규모 부양으로 연착륙을 시도했고, 연착륙 동안 민간이 자생력을 회복하면 경기가 다시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경제학에서 말하는 장기 균형은 없다 봅니다. 따라서 상향이나 하향이냐의 방향성만 존재하기에, 하향 속도를 늦춘 후 상향의 모멘텀이 발생하여 재성장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전 세계적으로 시도를 했고, 어느정도 하향속도를 낮추긴 했지만, 상승은 요원해 보입니다. (어쩌면, 자산과 소득 및 산업 구조가 과거 대공황 시기와 달라 과거의 케인지안 적 처방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 아직도 라디오에서 ‘참 이상한 나라’라는 광고가 들리더군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이상한 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저 거품이 터지는 것을 몇년째 늦추고 있다는 것 뿐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신용과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정되어야 될 것이 결코 조정되지 못한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문에 그 위험이 아직도 무시못할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 자생력이 아닌 대외의존 경제이전에 현정부 포함 역대정부가 내수를 무시하고 수출만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이유를, 그만큼 성장에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근래 전세계 경기 하락에도, 대한민국이 ‘참 이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든 대외 수출을 유지해서 버티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장하준 교수께서도 근래 얘기를 하셨더군요.)그런데, 이 것 버티는 ‘어떻게든’의 방법 중 하나인 고환율 정책(? 정부 담당자가 환율은 결코 정책 수단이 아니라 하니 물음표 붙입니다.)의 결과로 물가가 비상이 걸렸고,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왜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중, -인플레이션몇일전 어느 분이 환율이 물가의 주범이라고 쓰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 하이퍼인플레이션 주장하던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화폐를 유통량이 많아져서 그렇다기 보다는 개방 시장의 특성 상 고환율로 국가 내 ‘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 가장 유효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시 이전에 설명했듯,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식 시장경제, 즉 가격 결정권이 철저히 공급자에 있는 손실의 소비자 전가가 용이한 시장이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시장의 이상적인 가격 경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한국은.) 이러한 상황은 다시 다음 문제와 연결됩니다. – 소득 분배 구조의 왜곡고환율 덕에 수출이 늘어난 열매는 당연히 대규모 제조업을 수행하는 수출 업체가 대부분 가져가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자동차, 전자제품을 파는 대기업이지요. 그런데, 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고용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근로자 95%가 중소기업 직원이라지요?)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대기업-중소기업 하청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하청구조에 의한 갑과 을의 구도의 결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용전가가 가능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원가의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각종 비용의 상승부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보다 많은 파이를 가져가게 되고 중소기업의 파이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하여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제조업의 경우 보통 최종소비자에 갈 수록 더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 실제로는 이윤 창출력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여기에 소득분배의 기본이라는 고용을 겹쳐 봅시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5%가 큰파이를 가져가고 95%가 작은 파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당연스레, 소득분배에 왜곡이 생깁니다. 구조적으로,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이러다보니, 많은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요.(글 길어져서 여기서 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