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선진화 방안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집없는 서민들은 매달 내는 월세보다(사라지는 돈 생각)전세를 더 선호 합니다.전셋집이 귀하고 매물이 나오면 하루만에 계약이 되는것이 현재의 전세시장입니다.서민들이 찿는 물건은 전셋집인데…이런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것정책의 방향이 모두 월세화하는 정책으로 간다고 느끼는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자방향이 달라야 함니다. 전.월세 선진화 방안인가 뭔가 하는것이 어떻게 결론날것인가에 대해 모두들 기다려 보자는 여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투자방향이 달라질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에 대한 소득세 는 페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여 년소득 7천만원 소득자의 월세공제는 되고 시중에 나가면 고시원 하루 1만원(선불) 생활자가 수십만명됨니다. 이런님들에게는 대책이 없는지? 한번 만들기는 쉽지만 철페하기는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양도세 중과 66% 철페에 10년소요) 순환매매.순환임대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20-30평대에서 40-50평대로 이전해야 하는데 예전과 달리 한번 이전하는데 부대비용등이 수천만원 소요되고 대형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누진세율에 중과 됨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것입니다.우리국민은 왜 40-50평대 살면 안되는지?주택1채 임대사업과 3채 임대사업에 왜 세금차별을 두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세금 공정성에 문제를 고쳐야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가는것 아닌지?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의료보험료 추가부담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주택임대사업 세대수 제외 등 불공정한 차별 정책 때문에 순환매매가 안되고 있는것이 현지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의견입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6억원이하로 묶은것은 3000cc이상 렌트카 사업은 안된다는 것과 같은 이론입니다만 이런 불공정한 세제가 여간해서 고치기 어려운것이 우리네 관료 세계이고 정치인들의 세계 입니다.세금은 첫번채 공정해야 저항감이 없습니다.(미국은 재산세 누진세율이 아니고 단일세율적용: 캘리포니아주기준) 두 번채: 천천히 거위의 깃털을 하나식 뽑는 형식을 거쳐야 함에도 어느날 갑자기 뒷통수를 치니 여론이 좋치 않습니다. 전국민의 가구숫자대비 40%가 무주택자입니다.정부가 다 해결할수 없는것은 상식입니다.1가구 1주택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터어키는 소득수준1만불이지만 의.식.주 모두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업에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미미하니 너무 과잉공급이라 20평~ 30평 임대주택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40- 50채식 임대업하는 님들이 너무 많아서 10년동안 월세가격이 그대로라고 합니다..(현지여행시 한국가이드 이야기.우리의 종부세 정책 비난)  우리는 원룸만 규제가 풀려서(주차장 대수제한이 풀려서) 공급과잉으로 남아돌고 있고 투룸이상 20-30평대 전셋집을 집없는 서민들이 선호하는데 모자라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월세집을 공급을 많이 하는 3주택자 이상에게는 전.월세에 대한 세금을 부담케 하고 (오히려 더많은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2주택자에게는 2년간 유예하고 일정율의 소득세만 부과한다는 자체가 불공정한 세금부과로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용역결과)대로 소득만 갖고 부과 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재산+자동차등은 철페 해야 합니다. 모자라는 보험료는 부가세 2%를 인상하여 거래세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고치는 대안이 국민 정서상 맞는것이지 정부를 대신하여 전.월세 주택 공급자에게 월세에 대한 소득세보다 더 무거운 건강보험료 부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요물이라..세금을 겁내고 수익을 찿아 요리조리 방향을 틀고 있어니 주택이란 상품은 국민들의 주거수단이자 필수품이고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임으로 적정한 선을 정하여 세금부과를 해야 하고 전.월세주택이 공급이 계속되도록 세금부과 정책을 펼치는것이 중요한데 향후 추가 정책여부(세금)에 따라 거래가 많아질수도 적어질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만….과연 국회에서 이번 전.월세 선진화 대책에 대한 세금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정될지수정 보완여부에 따란  주택 시장상황은 급변할수도 있습니다.주택시장이라도 살려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데…소탐대실정책이 계속될것인지 궁금합니다.전세 혹은 월세 임대인에 대한 과세정책은 거래시장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오는 2016년부터 는 2주택자까지 일정 부분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 밝힌 만큼 전세 또는 월세를 고려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고민거리로 작용할것이며 매매와 전.월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겨우 전국적으로 보급율이 100% 왔고. 아직도 자가보유율이 53%인데 이런 세금중과 정책이 향후 공급을 가로막을지?   투자에 대한 세밀한 예측이 필요한때이며.집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면. 내수경기를 살린다면.. 결국 보급율이 130%까지 가도록 주택에 대한 세금정책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