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억지력을 확보한 북한, 북미는 평화협정으로…..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과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두는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한 직후 북한이 대내외에 핵무력완성을 선포하면서 대충돌 직전까지 마주보며 달려나갔던 북미 핵 치킨게임이 대화분위기로 핸들이 꺽이며 급정지 하였습니다. 비밀접촉을 지속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접촉을 공식화한 북미는 김정은,트럼프 1차 북미회담에 이어 2차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비핵화를 전제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북미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출시험과 단거리 발사시험을 끝낸 북극성 SLBM의 장거리 시험발사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핵무력 완성 선포 이후 미국과 핵균형,핵억지력을 확보한 북한의 예상된 대화공세는 전에 없이 주도적이고 파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정전협정,평화협정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1993년 영변핵위기 이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세상에 들어난 북의 핵개발 저지에 실패한 미국은 핵무기 기반 달러패권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의 자중지란으로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세력과 유대자본, 정치권등이 뒤섞여 연일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며 몰락중인 패권국의 체면 유지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와 동등하거나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핵미사일 무력을 보유한 북한과 공멸의 핵전쟁을 감행 할 수도 없고, 제재를 통한 붕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본주의를 이식한 신흥 패권국인 중국과 필연적으로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방관할 경우 1945년 8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의사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핵을 투하하여 전세계를 핵공포에 몰아넣고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여 패권을 움켜진 이후, 전세계를 달러패권의 그물에 가두었던 원동력인 핵무력의 위상이, 북한의 핵환산 시도로 인해 급격히 몰락하는 결과를 방치하는 것으로 미국은 더이상 전략적 인내와 같은 시간끌기나 한반도 현상유지를 통한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무엇인가 택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절대적으로 중국 편에 서는 것을 저지해야 하며 북미평화협정 이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새로운 지형에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서라도 북한과 파격적 관계개선이 불가피 해지고 있습니다.
 
북미의 핵 치킨게임은 북의 사실상 핵무력 완성, 미국과의 핵균형,핵억지력 달성으로 핸들이 꺽여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시작으로 종전협정,평화협정 순으로 진행되는 북미대화를 추동하였습니다. 향후 북한은 영변핵시설과 지상 탄도미사실 발사장을 폐기하고 미국은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국의 핵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하는 북한은 상당수의 핵무기와 일부 탄도미사일까지 일부 폐기하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경제개발 참여와 일본의 대북 배상금 해결 압력행사,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일부주둔을 전제로 북한을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는 수준의 북미합의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미소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2년 쿠바내 소련의 미사일기지 건설을 두고 미국이 쿠바를 해상 격리하면서 전세계를 일촉즉발 핵전쟁의 초입으로 몰고 갔다가  소련의 쿠바미사일 기지 건설 포기와 미국의 터키와 중동의 ICBM기지 철수 공동이행 극적 합의로  핵참화 공멸을 면한  쿠비미사일 위기를 연상케하는 북미의 핵치킨게임은 이제 극도의 핵전쟁 공포와 함께 북미평화협정이라는 결말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간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 1973년 1월 베트남전쟁을 멈추게 한 파리평화협정, 1979년의 미중수교,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이 개입된 각종 협정에서 약소국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줄기찬 반대에도 정전협정은 북,중,미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쿠바 혁명 영웅 카스트로의 반대에도 소련은 미국과 합의하여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베트남을 패망으로 이끈 파리평화협정 당시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남베트남 티우정권이 평화협정에 강력히 반발하자 미국은 북베트남과의 수년간 비밀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을 떠났으며 미중수교 당시 대만은 우방이였던 미국의 변심에 분노해야만 했습니다. 
 
정전협정과 나아가 북미평화협정이 현실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방 이후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던 남한의 친미수구의  목소리는 이제 그들만의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대화가 심화되자 친일,친미 사대에 길들여진 일부 정치권과 수구 기득권에서 단발마 같은 발악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정세의 오판에 비롯되는 것이며 인디언의 피위에  국가를 세우고 막강한 핵무력,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과 교활한 외교로 미국식 자본주의를 강요하고 약소국을 수탈하여 제국을 유지하는 미국의 본질을 파악 못하는 태생적 숭미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상당수 정치인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은 더이상 수구보수 세력에 눈길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불가역적 북미 평화협정으로 무섭게 치닫고 있으며 설령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시간의 문제 일 뿐 변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국방,외교,경제 등 미국에 모든 운명을 맏기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다 평화협정이라는 뒤통수로  패망에 이르러 바다위를 떠돌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남베트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목전에 다가오는 북미평화협정에 중요한 역할을 자처해야 하며 그 이전에 남북이 평화를 담보하고 경제,문화등 다방면에 교류를 심화시켜 불가역적이고 자주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