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페셜] 아파트의 역습

논두렁부터 산 중턱, 모래바람 날리는 바닷가까지전 국토를 접수한 주거양식아. 파. 트.‘내집 마련’이라 쓰고 ‘묻지마 투기’로 읽었던대한민국 중산층이들을 떠받치던 아파트 불패신화에 균열이 시작됐다1. 얼어붙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또 하나의 로또사업이었다.지은지 30년 된 15평 아파트가 평당 4천만원을 호가하고 ‘붕괴위험’ 있다는 안전진단이 나오면 만세를 불렀다. 수백, 수천가구의 삶이 뿌리내린 오래된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데 지자체가 앞장섰다. 새 아파트만 들어서면 낡은 집은 현대식 아파트로 바뀌고 시스템화된 도시생활과 녹지, 편의시설이 함께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조건으로, 분양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고 완공 후에도 프리미엄이 척척 얹어졌다. 부유층에서부터 서민까지 걷잡을 수 없이 들끓는 투기의 욕망을 읽어낸 기업, 지자체들은 그 욕망에 기름을 부었다. 꿈에 부풀어 시작된 사업, 그러나 이들 앞에 떨어진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분담금이다. 멀쩡히 살던 집을 허물고 새집 들어가는 대가로 ‘억 소리 나는 빚’이 생겼다. 몇년 전까지는 헌집에서 새집으로 옮기는 비용이 억대를 오가도, 완공 즈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불황으로 재개발·재건축 프리미엄은 옛날 이야기가 됐다. 아파트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거품으로 가득찼던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의 집값은 말할 것도 없다.“내가 지금 나이가 79인데 지금 돈 벌 나이도 아니고, 아파트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사나. 관리비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나 아파트 싫다 그러고 나와 버렸어”- 재개발 지역 주민2.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아파트에 살았나?아파트는 산업개발 초기, 서울과 수도권 인구유입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가난한 정부가 빨리, 대량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아파트였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민은 장독 묻을 마당도 없고  이웃집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상한 집에 시큰둥했다.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공직자, 연예인을 내세워 입주를  부추겼고 파격적인 대출조건, 전매제도가 용인됐다. 차츰 ‘아파트 주민 = 문화인, 부유층’이라는 공식이 자리잡고  전국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면서 강남 아파트 개발에도 복부인이 몰려들었다. 이른바, 집에 대한 투기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선분양제’로 민간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자금을 해결하고  민간은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면서 집값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갈아타면서 중산층이 되고 아파트를 지어야 경기가 살아나고 신도시를 ‘건설’ 하면서 거대도시의  꼴을 갖춰나갔다. 한 마디로 아파트는, 집없는 사람 빼고 모두가 행복한 꿈의 엘리베이터였다. 3. 거품을 키운 공급제일주의! 집은 사라지고 투기상품만 남았다 과거에는 헌집 부수고 새집 올리며 엄청난 개발이익이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내 집, 내 땅을 빼앗기고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정부와 기업, 금융, 그리고 여유자금 있는 개인에게까지 돌아가는 이익이 상상을 초월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고 5%의 주택 소유자들이 전체 주택 물량의 20%를 소유하는데도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고. IMF 이후 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남발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했다.  결국 시장에 필요도 없는 아파트를, 빚을 끼고 지어대는 형국이 된 것이다.우리들 모두,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부에 주거안정 대책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전재산 던져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데 급급했다. “돈이 없더라도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더라도 가격이 진짜 정당한지 안한지도 판별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올인하는거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주택시장은 대표적인 비정상적 시장이에요”-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4. 피할 수 없는 아파트 거품 붕괴!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던 때에는 정부의 공급주의 정책은 문제가 없어보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시절의 고성장이 끝나고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인구마저 줄어드는 지금, 빚으로 쌓아올린  아파트는 무시무시한 폭탄으로 돌변했다. 가계부채 960조!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19만 채!  전세입자까지 깡통 차게 만드는 하우스 푸어! 이제 아파트 개발로 돌려막기 하던 빈약한 주택정책과  건설기업및 금융권. 그리고 서민에게서 집을 빼앗아간 아파트값 거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