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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공연성 부정으로 모욕죄 벌금형에 그친 사례
군 복무 중 부하 무고 교사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혐의 (1심 실형 후 항소심 진행)
강제추행집행유예 | 군 간부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