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변호사
군검찰에서 기소됐다는데,
군사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장 내용과 재판 일정이 걱정된다면 군사법원 변호사에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고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나요?
군검찰 조사가 끝나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본인도 가족도 막막해집니다. 부대 안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조차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받은 공소장이나 통지서에서 죄명과 재판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에서는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려는 부분을 나눠 듣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해야 할지 고민되나요?
예상과 다른 판결을 받으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시 다툴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동안에도 항소 기간은 흘러갑니다. 판결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에서는 판결문에서 다툴 부분과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내 사건은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로 가나요?
군인이라고 모든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 그때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죄명으로 연락받았는지 적어 보세요.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 온강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점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미루셨다면, 받은 연락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듣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 김영준 대표변호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 박성훈 대표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 김기룡 변호사 — 前 울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배한진·이고은·하나 대표변호사 — 前 인천·서울남부·대구지방검찰청 등 검사
- 이의건 대표변호사 — 前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상담 전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보세요. 읽은 내용이 내 사건에도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네. 군에 있는 본인이 연락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 내용과 본인의 소속, 알고 있는 재판 일정을 알려 주세요.
항소심도 군사법원에서 하나요?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민간 법원이 맡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일반 법관이 참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는 제한적이어서, 내 사정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나요?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 지금까지 한 진술을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